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발생시 해결과정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밀집 돼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사건들보다 특히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출 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집회 장소

그리고 젊은층들이 다니는 클럽 등에서 상대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복잡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인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목격자가 없다면 다른 일방이 현행범으로

엮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하루에도 두두러지는 나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재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벌금형 이상을 처했다면 3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상 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범인의 얼굴 사진과 더불어 현재 위치 공개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피해자 가족뿐만 아닌 피의자 가족들과 관련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과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연루된 경우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라는 억울한 혐의에 처했다면?

 

1) 만약 실수로 접촉된 경우라면

 

여성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한 후, 진솔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본인의 모습이 다 보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꾸 진술이 달라지는 행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죄들보다 초반의 진술들이 중요해

자칫 가중처벌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반부터 증거에 의한 논리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성범죄무료상담

2) 억울하게 당한 경우라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담겨있는 cctv나

지나쳤을 법한 사소한 증거들까지 수집해서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성범죄무료상담신청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방의 판단으로 진행되어 시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력자 조차도 불리한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확실한 증거수집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