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오해받았다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죄 사건들은 감소한 반면

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의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 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어느 곳 보다 붐비고 혼잡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가 접촉을 하게 되다보니

지하철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을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하지만 본인의 불가피했던 상황과는 달리 받아들이는

피해자와 우연히 지켜본 목격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여

신고를 한다면 자칫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전동열차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요즘에도 끊이지 않을정도로 심각성을 보여

지금은 지하철 내의 보안관을 두어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은?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혐의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형벌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무죄와 기소유예 그리고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에

처했다고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발목이 잡히는건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재범의 가능성을 우려해 DNA채취와 더불어

20년동안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 매년 관할 경찰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하는 노고를 겪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해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해외 일부 비자발급 제한과 10년동안의 취업제한이라는

형벌이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무죄와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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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해결방안.

 

복잡한 환경에서 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본인이 떳떳하다고해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간

성추행 범죄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인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께 정확하고 신속한 법리적 대응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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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초반의 정확한 진술과

최소한의 시간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이 판단한 단순한 진술이 아닌, cctv와

그때 당시의 상황 등을 활용해 정확한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초기의 진술은 최대한 자제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간확보와 더불어 cctv와 그때 당시의 상황 등 을 고려해

정확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여라도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률전문과와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