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명한 해결방안이란?

요즘 스마트폰등 각종 기계장치들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성추행,사생활 침해등과 같은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과거에 피서지나 사우나,워터파크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에 그쳤었다면, 지금은 특정장소를 불문하고 본인 스스로가 당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할 순간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란?

카메라등 다른 기계장치들을 활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촬영물의 내용이 특정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하거나 혹은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성폭력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게 벌금형에서 종결됬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량보다 더 본인을 괴롭히는 것은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보안처분은 매년 관할 경찰서에 들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DNA채취와 더불어 20년간의 신상공개 및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혐의에 노출된 경우라면 다른 사건들보다 초기 수사단계가 더더욱 중요하므로 현명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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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방안은?

아무래도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크고 작은 진술 하나만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계인만큼 작은 실수하나로 성추행범으로 잘못 연루된다면 취업제한,성범죄알림e,전자장치 부착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없을 정도로 다양한 불이익들이 따라오기에 면밀히 분석을  통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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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로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을 상황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해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자료와 영상물의 각도, 특정신체 부곽 유무등을 분석해 사건을 경찰조사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 짓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우선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해야하고 최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매 시간이 귀중한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대한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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